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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대손금에 관한 법인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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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대손금에 관한 법인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12.09 선고 2010누14857 판결
  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권 발생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대손금에 관한 법인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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